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3년
2. 서울행정법원 2003. 9. 24.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 2000년
1996년
4. 대전고등법원 1996.06.28 선고 95구1802 판결
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자소득공제의 범위[국패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1년
1987년
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누52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7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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